현대 정치와 논어

목차

I. 서론

II. 본론
2. 민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1) 동양의 사상 : 민본주의
2) 서양의 사상 : 자유민주주의
2. 덕치주의와 법치주의
1) 공자의 정치사상 - 덕치주의
2) 서양의 정치사상 - 법치주의
3. 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1) 덕치주의에서의 바른 정치
2) 법치주의에서의 바른 정치
4. 덕치주의와 법치주의의 한계
1)덕치주의의 한계
2)법치주의의 한계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다. 이 문구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명실 공히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자생적으로 발달했다고 보기 보다는 서구의 문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받아드려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현대 정치의 가장 큰 2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에 의해 뽑힌 국민의 대표자가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 여기서 국민들에 의해 뽑힌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의 권력을 대리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재민’의 원칙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뽑는 간접민주주의이기에 현대 정치에서는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권력의 정통성’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간접 민주주의에 의해 파생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회정치와 정당정치가 있다. 의회정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의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당정치는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또 다른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요소로서는 입헌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협의의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으며, 입헌주의는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이다.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이라는 최고 법이 있듯이 어느 정도 법치주의적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국가기관이 통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나 공직자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이해에 맞추어 통치할 수 없고 오로지 법을 통해서만 통치해야 되기에 객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병용, ‘전통사상과 현대사회’
안정수 ‘자유민주주의 (본질, 기본질서, 자기방어)’
성백효,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0.
황도수, ‘근대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김도균, ‘법치주의의 기초:역사와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