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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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철도파업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필수 공익사업과 노조 간의 범주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공익사업의 노조 간 중재 기관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발단 및 논의의 쟁점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08년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강경호 전 사장의 구속으로 '09년 5월부터 협상이 재개 되었으며, 9월부터 임금 협상이 시작되었다.
'09년 11월 교섭 진행 중 철도노조측의 대폭 양보를 요구하며 공사측이 기습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철도노조는 사측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사측 입장
•노사간 단체협약의 해지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선택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인원감축 및 임금체제 개편 필요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은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 등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조건임.
*노조측 입장
•단체협약은 64년간 이어온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상징
•단체협약 개악 및 임금제도 개악을 철회할 것
•사측은 성과성 연봉제, 정원 협의권 삭제 등 근로조건을
엄청나게 개악하는 안을 고수
파업 과정 및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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