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목차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3. 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 계약

Ⅲ.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1. 실체법상 규율
2. 소송법적 규율

본문내용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달리 말하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등 행정사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체결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행정주체 상호간에 공법상 계약이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