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2) 행정행위와의 구별

3. 자유성과 한계
1)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2) 공법상 계약의 한계

4. 법적규율의 특수성
1) 부합계약성
2) 계약강제성
3) 절차상의 특수성
4) 이행의 특수성

5. 소송형태와 적용법규

6. 관련 판례정리
1) 판례정리 ① : 공중보건의 채용계약해지
2) 판례정리 ②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3) 판례정리 ③ : 광주광역시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거부
4) 판례정리 ④ :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 해지

본문내용

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과거 독일에서는 국가와 사인 간에는 의사의 대등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영역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위형식을 부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비권력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어 그 실현수단으로서 공법상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공법상 계약의 예로는 ① 사유도로의 기부채납 ② 영조물이용관계의 설정계약 ③ 보조금 교부계약 등이 있다.

 구별개념
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