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안전 규제

목차

Ⅰ. 서론

Ⅱ. 수입식품 현황
1. 일본 방사능식품 수입 현황
2. 중국산 식품 수입 현황

Ⅲ. 문제점
1. 우리나라 수입 식품규제의 주요 문제점
2. 우리나라 수입 식품규제의 기타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수입 식품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먹는 식품의 경우 웰빙 바람을 타고 훨씬 더 몸에 좋고 나은 것을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런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개방된 시장을 통해 각종 식품들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나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 처벌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 국민들은 언제든지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 수입식품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Ⅱ. 수입식품 현황
1. 일본 방사능식품 수입 현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유출되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사고 원전 근처에서 생산된 식품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8개 현에서의 최근 3년간 식품수입현황이 공개되었다. 8개 현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기 및 치바 등이다. 식약처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가공, 원료식품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 이외 지역의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됐지만 여전히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