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1). 정치적 중립성의 정당성과 필요성
2) 정치적 중립의 기본정신
(1) 공평성
(2) 인사관리상의 비정치성

Ⅲ. 정치적 중립의 한계 및 새로운 경향
1) 정치적 중립의 한계와 문제점
2) 정치적 중립의 새로운 경향과 확립요건

Ⅳ.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역사 및 제도
2) 정치적 중립성의 현황

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
1) 공무원법
2) 공무원 정원
3) 임용, 인사교류, 보수

Ⅵ.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정치적 중립성
2) 지방공무원의 의식문제

Ⅶ.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엽관주의적 요소의 도입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행정 공무원과의 관계 재정립
3)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승진·보수)과 의식강화

Ⅷ. 결론

본문내용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졌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의하지는 않기로 한다. 여기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정당성과 정치 중립성의 기본정신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의 정당성과 필요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성은 미국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엽관주의로 대표되던 1800년대말까지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정당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었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등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이 때의 정치활동은 당파성에 의한 것이었고 당성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정경유착의 정치적 부패가 생겨나고 행정의 전문성·계속성이 결여되는 등 폐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행정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운동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중립시키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려하였다. 미국의회는 1883년에 엽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의 수립을 위해 '펜들턴법'(Pendlton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법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기초가 된 것이다. 펜들턴법은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활동을 금지하였다. 이 법은 정당독점원리를 지양하고 정치적 중립원리를 채택하여 실적제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참고 자료

·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2001. 법문사. 서울
· 이상윤 '공무원 인사제도론' 2000. 대왕사. 서울
· 최창호 '지방자치법' 1996. 삼영사. 서울
· 유민봉 '인사행정론' 1997 문영사. 서울
· 이성복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제도' 1994.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최병대·김상묵(1999)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중앙인사위원회 창립기념세미나
· 인사행정론 http://www.chongju-e.ac.kr/~beomsan/file/admini-3.hwp
· 한국행정연구원 - 공무원정원 http://203.250.96/kipasvc/to03001d.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