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64조를 근거로

소개글

주제: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64조를 근거로, pp.104-105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를 설명해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2.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고찰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목적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방법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들로 이루어진 조합이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모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특수한 공법인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자체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자체+지자체 = 지자체’이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문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를 따져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특별지방자치단체란 권능이나 조직 등이 특수하고 존재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단일목적단체’라고도 부른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무가 존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온라인행정학사전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