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노사관계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
1. 배경
2. 개념
3. 필요성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효과와 문제점
1. 효과
2. 문제점

Ⅳ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현황
2. 발전방향 - 정치적 중립 확립방안을 중심으로

Ⅴ 공무원 노사관계의 의의
1. 일반적 노사관계의 의의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 공직의 특수성

Ⅵ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발전방향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의 발전과정에서 공무원은 정책의 결정자, 집행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폭 바뀌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엽관주의 인사행정의 폐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의 특수성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의 실제 담당자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이에 각각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고찰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Ⅱ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
1. 배경
인사행정에 있어 전통적인 엽관주의에 의한 폐해가 늘어나게 되었다.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 정치적 간섭이 있는 엽관제는 정부인사관리에 있어 부정부패를 발생하게 하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폭 바뀌어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의 비정치화가 중시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개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부당한 관여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 계속성 ∙ 능률성 ∙ 공평성을 기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3. 필요성
1)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해야 한다.
2) 정치체제내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3) 행동규범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면 불편부당한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4) 국가정책을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공무원이 특정정담을 지원할 경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