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의의와 특성 분석

목차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기능

제3절 단체교섭의 절차
1. 준비과정
2. 협상과정

제4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주체)
1. 단체교섭의 담당자
2. 사용자

제5절 단체교섭제도의 유형
1. 기업별교섭
2. 집단교섭
3. 통일교섭
4. 대각선 교섭
5. 공동교섭

본문내용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자단체(조동조합)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교섭은 피고용인의 단결체(노동조합)가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대등하나 경제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약자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등성을 획득하고자 오랜 세월의 투쟁을 거쳐 근로자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단결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한 것이고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 운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단체교섭 성격
①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을 가진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과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