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목차

Ⅰ. 서론
1. 정신장애 인권침해 현황

Ⅱ. 본론
1. 제시 방법
1) 사례①
-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위반사례
2) 사례②
-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3) 사례②-1
-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
4) 사례③
- 제 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5) 사례④
- 제 41조 (권익보호) 위반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신장애 인권침해 현황
정신질환은 그 질병의 특성상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장애를 보이며, 질병의 결과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현실 판단과 사회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 퇴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인력들의 인권의식은 환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인권교육 조항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우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의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여 인식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및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바로 입원시킬 수 없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과 독일에서는 사법권이 입원심사에 개입하고 있어 부당한 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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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ipress.com/bbs/board.php?bo_table=g3&wr_id=6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0126. '공모자들 누가 그녀를 가뒀나'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