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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표준 윤리 정책기사를 활용한 성찰보고서(정신실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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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6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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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표준 윤리 정책기사를 활용한 성찰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에 따른 윤리적 질문 5가지와 그에 대한 대안 수립, 의사결정, 수행계획 등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판례 관해서 뉴스 기사도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 받았습니다.
과제 하실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막막할 때 많은데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사례 : 환자의 권리 존중, 악행 금지의 원칙과 자율성의 원칙 그리고 정직의 규칙
2.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3.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4. 3단계 : 실질적인 대안 수립
5. 4단계 : 의사결정과 수행계획
6. 갈등 상황에서의 간호사로서의 자기 성찰

본문내용

사례 : 환자의 권리 존중, 악행 금지의 원칙과 자율성의 원칙 그리고 정직의 규칙

비자의입원, 윤리적 기준에 대한 문제

술 문제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S씨는 한 광역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2016년 9월에 입원했다. 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S씨가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17년 2월 퇴원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보호자인 배우자와 아들은 S씨에게 퇴원명령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킨 같은 날 곧바로 다른 정신병원에 S씨를 데려갔다. 새로 데려간 병원 측에서도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S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S씨는 음주충동장애와 음주 후 행동장애, 폭력성, 불면·불안 등이 지속해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했고 보호자 동의에 따라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위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가?

사례에서의 윤리적 질문

- S씨의 권리가 존중 되었는가?
- 의료인인 간호사는 S씨에게 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어떤 책임이 있는가?)
- 위 사례는 윤리적 기준에 타당한가?
- S씨에게 입원이 타당한 문제인가?
- 강제 입원이 S씨에게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주는가? 불필요하지 않은가?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1. 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처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이는 환자의 권리 중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존엄성도 침해 한 것이다. 간호사 즉, 의료진의 경우 정직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의료인과 보호자의 경우 S씨에게 치료(입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전혀 의사 를 묻지 않았으므로, 환자의 권리 중 자기결정권, 윤리의 원칙 중 자율성을 침 해한 것이다. 또한 존엄성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스페셜뉴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414188045176&code=w1602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1617&ref=A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6014&ref=A
MBC뉴스 : https://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27852_30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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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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