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시장화

목차

1.시장경제의 원리
2.교육시장이 개방

본문내용

1.시장경제의 원리
시장경제란? - 어떤 사회가 생산할 재화와 용역의 종류와 양, 생산방법,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분배방식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식.
+ 시장경제(maket economy)의 핵심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형성과 변화를 통한 사회적 자원배분의 달성
- 가격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 시장경제 개념을 통해 현실경제를 이해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 → 경제신문, 환율, 주가 등의 변화를 통해 자원배분 상황을 볼 수 있다.
- 가격의 종류는 다양함. (상품가격, 임금, 부동산, 이자, 환율, 주가, 등등)
+ 시장경제 분석을 위한 두 가지 기본법칙
1) 희소성의 법칙 (Law of Scarcity)
`경제학 또는 정치경제학은 사회가 화폐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희소한 생산자원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각종 상품을 어떻게 생산하며, 사회 내의 여러 사람들과 집단에게 현재와 미래에 걸쳐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 P.Samuelson
- 인간의 욕구/욕망은 무한하지만 충족수단은 유한하다. →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
- 희소성의 법칙에서의 개별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은 시장경제의 필수 조건.
2) 수요-공급의 법칙
- 가격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기본 법칙.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생산자의 이윤극대화로부터 도출.
시장경제의 장점
계획경제제도에 비하여 자원의 낭비가 적고 사회적 생산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장경제의 단점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였을 때 효율서은 보장될지 모르지만 형평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인간까지도 상품화 된다.
시장사회의 도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유럽 국가들에서 시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
19세기 중반에 자유무역, 금본위제, 구민법 철폐 등의 조치를 감행했던 영국은 사회 전체가 시장 자본주의의 작동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
이를 기점으로 다른 국가들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식민지 지배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다른 지역에 확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