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와 교정복지

목차

Ⅰ 개념
Ⅱ 노인범죄의 특성
Ⅲ 이론과 요인
Ⅳ 노인범죄의 실태
Ⅴ 원인과 문제점
Ⅵ 교정복지적 대응

본문내용

* 노인범죄의 증가와 사회문제
지난 2006년 대검찰청은 전체 범죄 193만 2729건 중 노인(61세 이상) 범죄가 8만 2278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대를 차지하는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범죄는 다른 연령대 보다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범죄가 지난 5년간 전체 범죄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2001~2006 노인범죄 45% 증가)하고 있어 노인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노인 강력범도 나타나고 있다.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저지른 서울 숭례문 방화사건, 노인과 바다 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보성 70대 어부의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으며,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함께 묻었던 동창생을 또 살해하고 암매장한 범인 또한 70대 노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노인들이 과거에 비해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졌지만, 정신적, 경제적으로는 훨씬 취약해졌다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1970년 이후 노인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자 노인범죄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의학 및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범죄의 증폭에 우리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중 략>

②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가정은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
-가족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가족해체의 방지, 개별 가족성원의 심리적 안정 확보,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다.
③특별 처우
-60세 이상의 노령 재소자들은 소년들과 같이 보호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이들은 일반 성인들과는 다른 개입과 처우방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노인 수형자들은 노인성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의 신체적, 기질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젊은 수형자들과 다르게 매우 불안정하며,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로의 복귀 등이 정신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