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노인범죄율의 상관관계

소개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주제 선정이유
2. 연구문제
3. 선행연구검토
4. 분석방법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증가실태와 원인
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 비율
2)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증가 실태
3)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증가원인
2. 노인범죄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 노인 형법범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 노인 형법범죄 유형별 회귀분석결과
3. 복지국가별 복지가치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점
1) 스웨덴과 미국의 범죄율과 수감률 비교
2) 스웨덴과 미국의 복지, 정치, 형사사법제도, 교정행정 비교
4. 노인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주제 선정이유
노인범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대다수가 노인범죄의 (증가)원인에 따른 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노인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본 연구자는 “복지국가와 노인복지정책이 노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어떤 요인이 노인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상반된 두 복지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 행형제도, 교정행정을 비교 분석해본 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복지적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해보았다.

2. 연구문제
Q1. 노인범죄의 증가 원인과 실태는 어떠한가?
Q2. 노인실업률이 노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Q3. GDP(실질성장률)가 노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Q4.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노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Q5. 노인복지제도(전체 사회복지예산/노인복지 예산 비율을 토대로)와 노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Q6. 복지국가 유형별 범죄통제 복지정책과 행형제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Q7. 복지국가 유형별 범죄통제 복지정책과 행형제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점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과 노인범죄율 줄이기 위한 사회 복지적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범죄와 관련한 연구는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건종 외, 1995). 특히 노인범죄의 동기, 생활정도 주거지, 직업 등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범행동기에서는 인과관계로 인한 범죄 발생률(4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에 있어서는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의 범죄발생률(61%)이 가장 높고, 주거지에서는 대도시(78.2%), 직업의 경우에서는 무직(48%)로 가장 많았다.

참고 자료

한동효, 2008,『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지방정부 연구 제12권
통계청, ｢2011년 고령자통계｣
김봉수, 2012,『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잔인, 살벌해진 황혼범죄”,<헤럴드 경제신문>
이철, 장안식, 2009,『복지레짐에 따른 범죄와 사회불평등의 결과와 사회적 함의』,한국 사회학회
강수진, 2009,『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