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영역] 청소년비행과 교정복지, 여성범죄와 교정복지, 노인범죄와 교정복지
- 최초 등록일
- 2018.02.26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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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비행과 교정복지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문제점
2. 교정복지적 대응
II. 여성범죄와 교정복지
1. 여성범죄의 개념 및 문제점
2. 교정복지적 대응
III. 노인범죄와 교정복지
1. 노인범죄의 개념 및 문제점
2. 교정복지적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문제점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범죄뿐만 아니라 비행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다. 비행이란 보편적인 용어이나,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규범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청소년비행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저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소년법에 의하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청소년 등의 비행을 말한다. 첫째,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다.
둘째,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다.
셋째,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장래 법법할 우려가 있는 자다.
넷째, 불량행위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 연, 흉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으로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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