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노인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개념 및 특성
2. 이론 및 배경
3. 노인범죄의 실태
4. 노인수용자의 처우
5. 노인 수용자 처우실태
6. 사회복지적인 대책
7. 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념 및 특성
1) 노인의 개념
- 현재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회․경제․심리․생리․의학적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국제노령학회’에 의하면 -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 노인학’에 의하면 -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사회의 인구,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0세 즉 회갑이 되면 노인으로 대접하여 왔으나 과거에는 40-50대도 노인으로 취급되어 연령을 중심으로 노인을 단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제활동인구를 14-59세로 규정하여 60세 이상을, 생활보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각급 공무원의 퇴직연령에서는 일반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 62세, 일반사기업체 55세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일반으로 노인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시기에 처한 자로서 정상적인 생활기능과 직업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고 있으나, 각종 통계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다.

2) 노인의 특성
(1) 국제노인학회
-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생활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2) 브린(Breen)
-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사람

참고 자료

최일섭, 최성채. 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김인숙. 1997.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사회과학연구. 제 11호..
김종오. 1998.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신덕 역. 1985. 노년사회학 경문사.
이건종 전영실. 1995.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상정책연구원.
이영남. 1998.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 제26호.
최일섭. 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