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노인범죄 발생요인, 노인범죄인에 대한 특별처우의 필요성

목차

I. 노인범죄의 개념

II. 노인범죄의 특성

III. 노인범죄의 발생 요인
1. 노인의 낮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요인
1)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성의 퇴화
2) 생물학적인 요인
3) 코호트 효과와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노인범죄의 증가율을 설명하는 요인
1) 인구 변동 관련 원인
2) 사회학적 관점 원인

IV. 노인범죄인에 대한 특별 처우의 필요성
1. 고조된 심리적 불안감
2. 피폐한 신체적 건강
3. 부실한 가족관계
4. 출소 후 열악한 생활환경

본문내용

과거에 노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범죄대상으로 주목받았으나, 노인어부에 의한 연쇄살인사건, 숭례문방화사건 등과 같은 노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노인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노인평균수명 연장,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거 범죄 대상이 되었던 노인들이 점차로 범죄가해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노인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경제적 빈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개인의 잘못된 인성만으로 원인을 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사회변동에 따른 노인범죄의 증가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노인문화의 부재와 삶의 질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서 교정복지적인 실천개입이 필요한 중요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는 생의 통합기로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보람과 안정을 느끼고 이를 통해 생을 완성하고 편안하게 마감한다는 특별한 과업을 갖는 시기로서, 노인범죄는 노년기의 불안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I. 노인범죄의 개념

노인범죄란 노인에 의한 범법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인의 연령을 어느 범위로 규정하는가가 노인범죄에 대한 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해서는 범죄 당시의 나이와 교정기관 수용 이후의 나이, 두 가지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어 범죄노인의 연령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범죄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식 자료에서 제시하는 범죄노인의 연령 기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는 61세와 71세 이상 범죄인을,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는 60세 이상 범죄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노인범죄 관련 연구자들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근거해 61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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