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학생인권

소개

네명이서 열심히 한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 됐음 좋겠네요~^^&

목차

Ⅰ.들어가며

Ⅱ. 학생인권의 개념 및 내용
1.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의 내용

Ⅲ. 학생인권의 내용과 실제
1.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2.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3. 체벌문제
4. 학생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5.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자유

Ⅳ. 인권 교육
1. 인권 교육의 필요성
2. 국내법상의 청소년 인권 규범들과 그 내용
3. 국제법상의 청소년 인권 규범들과 그 내용
4. 비행 학생의 지도를 위해 필요한 법률 지식

Ⅴ. 나오며

본문내용

학생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을 피교육자로서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것은 헌법과 국제조약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1989년 UN이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을 맞아 채택한 조약으로,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40여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이 조약은 우리 나라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하고 하여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이제 우리는 학생인권의 개념, 내용과 실제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교원과 법률」, 2000, 한국 교원 단체 연합회
·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1999, 사계절
· 『학생 인권 신장 방안 연구』, 이수광(교육학 박사)
· 『인권법의 제정과 학교 인권 교육의 과정』, 허종렬(서울대 교수,교육법·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