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1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과거 빈번했던 교내 체벌이 2011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체벌을 가하던 이전과는 달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풍경은 더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 및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조례 2장 1절 제5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이나 종교, 나이, 신분, 언어, 장애, 용모 등이나, 사상,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조례에서 제시한 '폭력'에는 명백히 언어적 폭력도 포함되어있음을 2절 제6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 본론
2022년 3월, 당해 졸업한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 중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고발했다. 제주 학생 인권조례팀과 제주평화 인권연구소는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고, 피해 학생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 조사는 2022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당해 졸업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학생 인권,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이건웅, 제주의 소리, 2022.07.18.,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869
고유정도 아니고" "XX년"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심각', 고상현, 노컷뉴스, 2022.03.15, https://www.nocutnews.co.kr/news/5723408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