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소개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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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1.의의·본질
(1)법규명령 ? 법규명령이라 함은 행정권이 제공하는 법규를 말한다.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2)행정규칙 ?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2.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1)제정기관 :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2)형식 : 일반적·추상적 법조의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같다.
(3)통제수단
a.사법심사 : 구체적 규범통제 인정(추상적 규범통제 부인)
b.행정감독에 의한 통제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
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1)법규성
법규명령은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반면에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제정된 규범이다.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인 반면에 행정규칙은 원칙상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일면적 구속력만을 갖는다.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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