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소개글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

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본문내용

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규율 댓아, 법적 성질, 한계 측면, 성립 및 발요 요건, 소멸 등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다.

1. 법적 근거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따라서 헌법․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상위명령의 수권을 받는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특별권력관계의 관리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특정행정목적에 필요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당연한 권능으로 정립할 수 있다.

2. 규율대상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대체로 일반국민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한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및 특별신분관계 내에서 그의 기관 또는 구성원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3. 법적 성질
법규명령의 법규성 인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