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 긍정적/ 부정적 효과, 전망

목차

1. FTA란?
2. 한미FTA
3.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4. 전망

본문내용

1. FTA란?
1)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1)

2)FTA를 하는 이유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WTO 다자협상의 대안 및 보완 수단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 FTA체결 사례(NAFTA 이후 맥시코 등)를 볼 때 FTA체결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

<중 략>

4. 전망
FTA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일차적인 효과는 관세철폐로 인한 시장접근의 확대와 통상마찰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거대 미국 시장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경합하고 있는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20)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이 미국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고용창출, 선전기술의 이전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 낼 것이며, 한국이 아시아의 성장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21)

참고 자료

FTA 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
외교통상부 한미FTA http://www.fta.go.kr/korus
이해영⦁정인교,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
정인교․․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편⦁대표집필 마창환,『FTA 이해와 활용』,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