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한미FTA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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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산업 현황
-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대폭적인 개선
- 경쟁력과 효율성 면에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함
1)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2) 투자자보호제도의 미흡
3) 자본시장 투자 수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부족
4) 세분화된 전업주의로 대형, 겸영화의 어려움

한미FTA는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회와 위험을 부여.
국경간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 국내 고용증가 및 금융지식 습득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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