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론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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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관련 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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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재협상 배경
1. 트럼프는 2017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선언
2.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부인
3. 재협상 청구서를 받고 재협상 시작

한미FTA의 재협상 특징
1.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협상계기)
2. 과거와 달리 무역촉진권한(TPA) 없이 추진한 개정협상(협상범위)
3. 속전속결로 처리된 협상(협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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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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