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한미fta

목차

1. 배경과 체결 과정
1) 미국
2) 미국 시장의 중요성
3) 체결과정

2.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공산품: 양측 모두 대부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
2) 농수산물: 양허제외 및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취 급을 통해 민감성 반영
3) 서비스 및 투자: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4) 기타: 각종 선진제도 도입
5) 추가협상(2010년 12월)
6) 경제적 효과

3. 쟁점사항
1)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 조항
2) 역진방지 조항(래칫, rachet)
3)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4)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
5) 농산물 시장을 과도하게 개방?

4. 향후 전망
1) 트럼프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시각
2)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3)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시사점
5) 대응방안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배경과 체결 과정
(1) 미국
미국의 언어는 영어이고, 면적은 9,826,675km2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약 3억 명 정도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GDP는 약 18조 5천 억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2) 미국 시장의 중요성
미국시장은 전 세계 GDP의 22.5%(17.4조달러, '14.10월 IMF 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국). 또한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로서 세계시장 변화와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제도를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6.3, 통상연구실 박지은 수석연구원, 정혜선 연구원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NewYork Times, Inside US Trade, 국내언론 자료, 기타 워싱턴 KBC 보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2011.6,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알기 쉬운 한미 FTA(한미 FTA 설명자료집),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