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

Ⅲ.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법령연혁
2. 내용
1) 목적
2) 성폭력범죄의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동법 제2장)
5) 성폭력피해상담소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보호조치
8) 보호관찰 등

Ⅳ.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Ⅴ. 최근의 법 개정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Ⅵ. 외국의 법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Ⅶ. 결론

※ 참고 자료
※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대두된 성폭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인 것이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9).
여성에 대한 폭력은 태어나기도 전에 경험하는 여아 낙태로부터 어린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강간, 아내강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들은 성적으로 일생동안 폭력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1992년 이래 논란되어 오던 성폭력 특별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1월 15일 공포되어 그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성폭력 특별법(약칭)은 형사처벌법규와 형사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형식의 특별법이다.

<중 략>

4. 사회복지사의 생존자들을 위한 위기개입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생존 과정에서 클라 이언트를 지지하고 안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개입 초반기에 특히 동정적 경청을 하며, 생존자가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기 상황을 통제 하기 위한 행동과 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후반기에는 생존자가 가부장제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① 생존자와 심리적인 접촉
② 문제의 여러 차원을 탐색
③ 가능한 해결을 점검
④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원조
⑤ 사후 관리한다.

참고 자료

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공동체>
2) 여성복지학 -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