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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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분석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5)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6)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7) 벌칙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폭력개념 규정의 명확화 문제
2) 친고죄의 폐지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강화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70년대의 거의 2배에 이르는 폭박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발생건수의 단지 2.2%에 불과하며 실제 발생건수는 25만 여건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된 이유는 대다수 피해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다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흠이 생긴 여자에 대한 멸시가 두려워서 그리고 피해여성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관련법과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가 은폐되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음은 물론 피해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 여성 차별적인 통념과 관행이 지속되었 고,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양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 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점차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 화하고 수사 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 략>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비 난여론이 드센 가운데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자체가 충격적일 뿐 아니라 구속된 교사의 실명과 사 진, 사건 내용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인터넷에 유포중인 글은 피해 여교사가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작성해 올렸으나 인터넷 상에 옮겨지면서 익명으로 처리했던 관 련자들의 실명이 공개됐고, 내용이 덧붙거나 과장되기까지 하면 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