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정리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은 좀 까다로웠습니다. 과제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라하는 것이었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
1) 배경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치

4.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본문내용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있었다. 일명 ’도가니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있다. 이 영화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쓴 공지영이 쓴 소설 ’도가니‘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영화의 개봉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10월 28일 통과 되었고, ’도가니법‘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본론에서는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도가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권섭, 2012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감, 차혜령, 201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상담소식, 이상숙,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