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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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광주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작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화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었다. 소설이 발간된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고 영화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법도 다시 개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정된 조항에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어질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 제정된 배경과 개정된 법률 조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도가니법 제정 배경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바로 도가니법이며,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장 및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쓴 공지영이 쓴 소설 도가니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영화의 영향으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10월 28일 통과되었고 새로 개정된 법안은 2011년 11월 17일에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한만봉,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2009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5
정현태, 오윤수 외 2명, 사회복지법제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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