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N번방으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과 그 대책

소개글

N번방을 초점에 두어 작성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결론에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의 또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현황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2. 디지털 성범죄의 국내 현황


Ⅲ. N번방 사건과 N번방 방지법


Ⅳ.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방안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22년 현 사회는 기술의 발전에 사람들의 의식과 제도 등,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는 ‘문화 지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몇몇 사람들의 인식은 구형 휴대전화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은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2020년을 뜨겁게 달군 ‘N번방’ 사건이다.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2008년부터 스마트폰 및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불법촬영행위로 인해 생겨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시행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해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는 현실의 문제가 드러났다(배상균. 2021).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의 한 종류로, 여성폭력에 해당한다. 여성폭력이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 내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 간 권력불평등이 발현된 형태이다. 여성폭력은 폭력 발생 시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피해 여성이 냉대와 편견을 견뎌야 하며 가해자는 폭력 행위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사회 전반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의 전환은 여전히 더디다.(송다영 외. 2019). 이러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인터넷  온라인에서 행해진다는 그 특징 때문에 그 피해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해당 사진과 영상물이 대량으로 무한정 반복적으로 복제  유통되기 쉬우며, 피해자는 익명의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참고 자료

배상균. 2021.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방안’. 외법논집 제52권 제4호 pp.81-99
윤정숙. 2020.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 KISO저널 제40호, 법제동향
전수아, 권하늬, 정한나, 김수영. 2021. ‘아동 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pp.97-138
정도희. 2021. ‘아동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송다영, 김미주, 최희경, 장수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