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의의, 과정, 의견대립, 결과)

소개글

대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대 동 법 >
국가 재정은 주로 조세 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조세수입은 전세와 부역 그리고 공납이 그 기본이었다.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역은 요역과 군역의 두가지가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납은 각 고을을 단위로 하여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지방 특산물을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고 거두어 바쳤다. 그런데, 공납은 현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저장 운반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를 계기로 방납이라는 제도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동법이 실시되었는데,대동법의 가장 직접적인 추진 목적은 극심한 공납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대동법은 조선 중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다.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貢)이라 하는데, 대동법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제도이며, 이때 걷은 쌀을 대동미라 한다. 조선에서 대동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미곡이 쌀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이다. 대동법은 결을 기준으로 쌀을 거두었기 때문에 조선이 쌀로 단일화 되지 않았다면 시행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동법을 시행하기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화북지방은 쌀 재배가 불가능하여 밀을 재배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