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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벌의 종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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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1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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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목차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본문내용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의 일정한 법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형벌은 법이그이 박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사형은 생명을, 자유형은 자유를, 명예형은 명예를, 재산형은 재산을 각각 박탈하고 있다.
현행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종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형벌#사형#징역#금고#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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