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간통

소개글

강간과 간통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적자기결정권과 강간죄
1. 성적자기결정권
2. 강간
1) 성 적자기결정권과 강간죄의 관계
2) 강간죄의 ‘부녀’와 트랜스젠더, 부부간의 여성
Ⅲ. 트랜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
1. 여성으로서의 성 - 생물학적, 사회적
1) 생물학적 성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2) 사회적 성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2. 평석
Ⅳ. 부부관계에서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1. 의무와 권리 - 동거?정조의무와 성적자기결정권
1) 정조의무(성적자기결정권 소극적 해석) -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2) 성적자기결정권 적극적 해석 -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2. 평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하여 트랜스젠더와 부부관계에서의 여성의 가지는 위치는 일반적 여성과 달리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트랜스젠더와 부부간의 여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또는 배제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강간범죄에 대하여 두 집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소극적?적극적 측면의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의 기준과 해석은 다르게 내리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Ⅱ. 성적자기결정권과 강간죄
1.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전제로 하여,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1)
2. 강간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추해석을 엄격하고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특성에 따라 위 조문에 따르면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부녀’로 한정된다. 따라서 남성을 객체로 한 범죄의 경우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1) 성 적자기결정권과 강간죄의 관계
강간(성폭행)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2)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자결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성적자결권이 부재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2) 강간죄의 ‘부녀’와 트랜스젠더, 부부간의 여성
트랜스젠더와 부부관계에서의 여성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적자결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아닌 ‘부녀’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에 한정되는 문제를 가진다.

참고 자료

헌재 2002.10.31, 99헌바40, 판례집 제14권 2집 , 390, 397-3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8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44(1)형,1049;공1996.8.1.(15),2264])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공2009하,1701])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18(1)형,033])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각공2009상,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