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최근 6개월이내 발생한 사회적 사건(또는 사회문제)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사회문제)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평가

소개글

"최근 6개월이내 발생한 사회적 사건(또는 사회문제)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사회문제)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동의 간음죄의 윤리적 딜레마
2.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 발표에서 철회까지
3. 비동의간음죄 필요성
4. 반대 입장

Ⅲ. 결론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이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 297조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법규가 위계 및 위력으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초부터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란이 쟁점이 되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노 민스 노) 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노 민스 노 룰'에서 더 나아가 위계 및 ...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비동의 간음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슈 짚기] ‘비동의간음죄’ 왜 필요하고 뭐가 문제인가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