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절차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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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절차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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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부입법 절차
절차소요기간(6~7개월 소요)주요내용
1)법령입안약30일~60일장관결재, 제개정이유,주요골자,제개정조문,신구조문 대비표
2)관계부처 협의약30일~60일(최소 10일 이상)실국장 전결
3)입법예고약20일~40일(최소 20일 이상)실국장 전결, 관보게재 의뢰, 인터넷 홍보 등
4)당정협의법률 및 대통령령 안 차관회의 상정2주전까지
5)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약30일실국장 전결
6)법제처 심사약20일~60일실국장 전결, 법률안50부, 대통령 안30부, 부령 안7부
7)차관회의7일~10일
8)국무회의5일의장:대통령, 부의장:국무총리, 국무위원 14명
배석: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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