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한미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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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후 4년3개월여 만에 미 의회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찬성 278표ㆍ반대 151표, 상원에서 찬성 83표ㆍ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후 회기일수 6일 만에 통과됐다. 이는 그동안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평균 34일)을 감안할 때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이행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서명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한ㆍ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 절차는 완료된다. 한ㆍ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도 국내 비준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7차례의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6일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 외통위에 상정됐고,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80년대부터 확산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경향은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심화라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한미 FTA라는 노무현 정부의 처방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더 많은 신자유주의’로 해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참고 자료

『공감코리아』 2011. 10. 13
이영자,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 자성의 변화” P.10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