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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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주요 순간들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에이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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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정책의 평가
(8.3 긴급 경제 조치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 논문이 쓰여진 배경은, 8.3 조치는 70년대의 큰 경제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이 논문에서는 8.3 조치를 정부규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8.3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70년대 초 경제성장침체를 인양하는 것에는 공헌했으나 장기적 목표들을 해결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공공정책을 개발해 온 나라도 드물거니와 특히 한국은 그 유형에 있어서 규제 정책을 많이 사용해온 나라로 볼 수 있다. 8.3 조치는 편익이나 비용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명확히 구분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소득의 전이과정에서 자금을 정부가 직접 다루기 보다는 양자 간의 행동에 어떤 특정한 규칙을 제정, 시행한 것이므로 규제정책의 범주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8.3 조치는 대통령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며 그 주변의 극소수 권력 엘리트 및 전문가 등에 의해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워낙 극비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같은 공식적인 기회는 없었다.
이와 같은 형성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8.3 조치는 우선 그것이 절차적인 면에서는 최대의 능률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극비리에 진행되었기에 반대에 부딪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정책결정자의 의사실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성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모든 규제정책의 집행은 어찌되었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손실을 미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직접 손실을 끼치는 정부 개입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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