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담배규제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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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배경
2)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경과
3)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주요내용
4)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세계적 이행현황
5) 국내 정책별 연구
6) 담배규제에 대한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1)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배경
국제사회가 담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약이라는 형식을 만든 이유는, 담배 소비가 보건,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담배에는 약 4,000여 종이 넘는 인체에 유해 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흡연은 단순히 폐암이나 구강암 등의 원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겪는 수많은 질병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은폐할 수도 없고 은폐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많은 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담배로 인 한 해악이 너무 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담배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임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Tobacco Free Initiative는 조직을 만들어 1999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추진해 온 결과 2003. 5. WHO 총회에서 마침내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과시켰다.

2)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경과
세계보건기구는 최고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의 결의를 통해 담배유행에 대응하려했으나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총 17개의 결의안이 채택 되었으나 실제 각 국에ㅔ서의 입법과정에서 이런 결의안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국제 조양 체결권을 이용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라 하겠음)의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이미 강한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였기에 요구하며,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브라질, 폴란드 등은 담배규제의 시행을 원하는 국가로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와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참고 자료

[규제동향 이슈 분석]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정책|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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