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적 책임

소개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과 관련규정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규정
1) 저작권법상의 책임 관련규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책임 관련규정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Ⅲ. 해외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관련판례검토
1. 우리나라판례 - 소리바다사건
1) 소리바다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동작구조
2) 소리바다 5의 기술적 조치
3) 당사자들의 주장
4) 판결요지
5) 판례에 대한 우리 조의 사견
2. 해외의 관련판례
1) 냅스터
2) 그록스터 사건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관련규정

1.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저작권법 제 2조 30호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라고 한다.

2.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CP) 등과 구별된다. 먼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모뎀(modem) 등에 의하여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시켜 주는 자를 말한다.2) 각 기관들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 대규모업체, 대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이나 업체는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이와 같은 ISP를 이용하게 된다. 한편, 콘텐츠 제공자(Conten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