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A+ / 전자상거래법 레포트 과제 / 소리바다사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3.07.14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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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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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리바다사건의 개요
2.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3. 소리바다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리바다사건의 개요
소리바다란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유한 음악파일 등의 정보를 서로가 직접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는 P2P 방식의 인터넷 프로그램 공급업체로서 2000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소리바다 측의 주장에 의하면 회원 수는 600만 명에 이르며 하루 이용자 수만 해도 50만 명이라고 했다고 한다.
2001년 1월 말 한국음반 산업협회는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 죄)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복제된 디지털 음악파일을 교환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음반판매량이 감소하여 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이 20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음반협회 측은 주장했다.
참고 자료
권상로 (2008).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30, 425-443
김정호, 이완재 (2002).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비교사법, 9(4), 451-481
오병일 (2002). 세상의 산문0인터넷과 저작권의 문제-소리바다. 사회비평,33, 321-329
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2003나211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1.25. 선고2003나8079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2.14. 2002카합284 결정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 선고 2003노429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