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민영화
3.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4. 연구 분석의 틀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죤스(L.P.Jones)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단체(public authorities)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여,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주체(productive entity)”라고 정의하고 생산주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을 가진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주체를 말하며, 공공단체가 소유한다고 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이상의 지분율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지배(통제)한다고 함은 최고관리층의 임명권 등을 통하여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일정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분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판매수입 즉 매출액으로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1)
백완기 교수는 공기업은 “국가의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기관이며, 기업성을 띠고 있지만 순수한 사익추구의 형태로만 맡기기에는 곤란한 공공성을 동시에 띠고 있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공공성은 소유, 주체, 목적, 서비스, 규제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공공기관에 의해서 소유(전체적 또는 부분적)되고,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이고, 목적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시장성 있는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율적인 생산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기업의 분류
공기업 중에서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은 정부투자기관법으로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리,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반해

참고 자료

姜信逸,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 서울 韓國開發硏究院, 1988. P.23
남일총?강영재,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P. 9
박순빈, 노동자가 공기업 인수한다, 한겨레21 354(2001.4.19):pp.10-13
박영호,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KIEP 세계경제 1999. 10, p. 38
박용삼, 「地方公企業의 經營評價制度에 관한 硏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 院, 行政學科, 2000.
박훤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기준, 경영법무 85(2001.4):pp.65-72
삼성경제연구소 編,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노무관리 149(2001.1): pp.14-21
서울연합뉴스, 2001. 02. 26일자
성상경?박상원(1996),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와 시사점」, 조사통계 월보 1996년 12월호, 한국은행
안광일, 「공기업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2, p.258.
오연천,「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한국 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12
윤영호, 어설픈 한전 민영화, 전력 대란 부를라, 주간동아, 284(2001.5.17) :
pp.30-31
全泳日, 「地方公企業의 經營評價에 관한 硏究­서울特別時 投刺機關을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12
鄭斗采,「公企業 民營化 方式의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全南大學校 行政大 學院 政策學科, 2000. 2
趙喜洙, 「공기업의 마케팅 정보사용행위에 관한 연구」, 昌原大學校, 經營 學科, 1998. 12
한국경제 2000년 12월 7일자 기사
한국일보 2000. 11. 23일자
함시창,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經濟發展硏究 제5권 제1호, p. 145
황덕순,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노동법률 113(2000.10):pp.91-97

Beesley, Michael, "Privatization: Reflections on UK Experience," in Michael Beesley ed., Privatizatio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Routledge Press, 1997, pp. 40-54
Cook Paul, "Privatization and Regulation", British Council Governance Briefings, 1997
Dudly, Geoffrey., "British Steel and Government since Privatization: Policy `Fram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cy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Vol. 77, No. 1, 1999.
Edward A, Suchman, Evaluative Research,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1967, p. 7.
Fama, E. and M.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1983.
Foreman-Peck, James and Robert Milward,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of British Industry 1820-1990,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94
Hutchinson, Gladstone, "Efficiency Gains through Privatization of UK Industries", in Attiat Ott and Keith Hartley eds., Privatiz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Edward Elgar, 1991, pp. 87-107
Jonce, L. P.,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 Korean Case, KDI, 1975, pp.22~42.
Liberman, Ira W., "Privatization: The Theme of the 1990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28, 1993
Shirley, Mary., "Trends on Privatization", Economic Reform Today,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s, Washington D.C., 1998
Thornton, Shelley(1998), "Reforming Public Enterprises--Case Studies: United kingdom," Public Management Services, OECD.
World Bank(1992), "Privatization : Eight Lessons of Experi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Bulletin, vol.3, No.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