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형태, 장단점, 독립채산제, 공사공동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 최초 등록일
- 2019.11.26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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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관청기업)
2. 법인체기업
3. 정부관리기업형태
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III.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IV. 공사공동기업
1.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2.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V. 공기업의 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관청기업)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 ․ 운영하는 기업으로 국가의 예산제도 아래 운영되고 그 자금도 국고에 환수되는 등 사기업의 특성을 거의 갖지 않는 공기업이다. 체신사업, 전매사업, 철도사업, 수도사업, 가스사업 등이 있다.
(2) 법인체기업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 설립되어 경영면에서 운영과 자주성이 부여된 공기업 형태로 주식회사 형태, 공사, 공단, 사업단 등이 있다.
(3) 정부관리기업형태
경영주체는 기업이지만 지배관리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 기업형태이다. 은행으로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있다. 공사형태는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등이 있다. 회사형태는 포항제철(주), 국정교과서(주), 한국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1/ 자본조달의 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공채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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