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20.11.1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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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공기업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을 정부부처형·공사형·주식회사형으로 나누어 각 형태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공기업의 일반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공기업의 기능과 관련하여 공기업의 설립 동기를 기술하시오
3. 행정기관 및 사기업과 비교하여 공기업에 요구되는 경영목표를 설명하시오.
4. 공기업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중 주인-대리인 이론의 입장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공기업을 정부부처형·공사형·주식회사형으로 나누어 각 형태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공기업은 학문상 정부부처형·공사형·주식회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성과 기업성(자율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형태가 정부부처형이며, 기업성(자율성)이 강화된 기업형태가 주식회사형이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 직영형태로, 정부조직법에 의거 설립된다. 즉 정부기관형태를 띄는 관청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사형·주식회사형 공기업과 달리,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대표적인 기관이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이 있다.
공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자본조직을 갖지 않는 법인형 공기업을 말한다.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볍에 의해 설립된다. 울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