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유형

목차

I. 공기업의 개념

II. 공기업의 유형
1. 종속공기업
2. 비종속공기업
3. 독립공기업

본문내용

I.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공적 관계,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출자하고 경영지배를 하는 기업으로 사기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우선의 사업활동을 한다. 즉 공공소유와 공익성 추구의 공공목적, 그리고 기업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기업이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이 가져온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산업국영화 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의 일환으로 데네시강 일대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면서 공기업이 시작되었다. 즉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파생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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