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논술 - 공기업의 민영화 (공백포함 248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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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개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국거래소의 민영화가 불발되는 등, 몇몇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의 두 개의 축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출자, 투자로 설립된 기관들을 일컬으며, 근본적으로 사기업과는 운영상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윤추구보다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사업영역은 주로 가스, 전기, 금융서비스와 같이 민간 영역에서 다루어 졌을 때 형평성 침해 위협이 큰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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