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도입과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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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도입과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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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도입과 적용의 문제
신공공관리론의 도입과 적용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
서 론
1970년대 말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모형이 각국의 정부개혁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큰데, 그 영향의 정도는 도입의 수준 그리고 변동의 수준과 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영향에 대한 실례로 Nolan은 OECD 국가들에서 단행된 정부개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행정문화와 정부구조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업식 관리주의로 재편성되고 있다. 환언하면 이는 기존의 관료적 패러다임이 시장 유도적인 관리나 신공공관리모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개혁에 신공공관리모형이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모형은 국제적인 관리정책이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국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모형은 획일적이지도 않고 모형이 끼친 영향력도 각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각국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모형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적용된 유형이 각기 다르거나 또는 혼합적이어서 일체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활용한 변동전략도 점증적 변동에서부터 지시적 접근을 사용하는 전이적 변동(transformational chang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주의에 기초한 전통적 행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신공공관리모형도,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이데올로기의 쇠퇴가 그것이다). 이러한 징후로 시장모형이라는 경제적 접근을 통해 신공공관리모형의 봉기와 함께 패권화를 기도하던 세력들에 대해 새로운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한 예로 Lynn은 신공공관리모형을 지지하는 자들이 시장원리를 통해 정부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의미 없는 교리문답식만을 강요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신공공관리모형에 담겨 있는 관리주의와 시장화이념(market doctrine)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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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3. 서창록이연호곽진영. (2001) 거버넌스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4. 신정부혁신론-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동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