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수역과 NLL(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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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과 서해5도수역에 대한 설명과 그에대한 남북측 입장,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작성함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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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남과 북, 양측의 입장 분석
NLL설정 이후 북한은 2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1973년 서해 5도 주변 수역은 우리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등과 서해 해상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NLL의 무효성을 강조해 왔다.
계속적인 군비증강으로 우리를 앞섰다고 판단한 북한은 이때부터 노골적인 도발야욕을 표출하였다. 당시는 월남전이 격화되어가고 있었고 더불어 한반도 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던 미 7사단이 철수하는 등 주변정세가 좋지 않게 돌아가던 중이었다. 또한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침체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침략의 명분을 잡기위해 NLL에 대한 북한의 트집이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안보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서해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교전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북한이 아직도 NLL에 목을 매는 이유는 NLL의 철폐보다 긴장감을 조성하여 북한내부의 동요를 단속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내부분열을 노리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 언급한 것처럼 오래되었지만 생소했던 단어인 NLL이 최근들어 누구나 알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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