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

소개글

검사동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한장짜리 입니다

목차

1.의의
2.검사동일체원칙의 구성원리
3.효과
4. 법무부장관과의 관계

본문내용

검사 동일체의 원칙
1.의의
(1)개념-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기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 하는 것을 말한다.
(2)취지 -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지능화.광역화.기동화되어가는 범죄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2.검사동일체원칙의 구성원리
(1) 검사의 상명하복관계
1)의의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본질적 요소를 이룬다.
③ 지휘감독관계는 검찰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한계
① 검사는 단독제의 관청으로서 준사법기관이므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의무는 상명하복관계에 대한 한계가 된다. 따라서 검사의 지휘감독관계는 적법하고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따라서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 7조 제2항)
(2)직무승계.직무이전의 권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