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직이론을 통해 바라본 검찰조직분석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조직론

목차

Ⅰ. 서 론
1. 서술배경
2. 조직론 관점에서 바라본 검찰개혁

Ⅱ. 문 제 분 석
1. 검찰조직의 뿌리와 문화
2. 검사동일체와 홀로그래픽 두뇌로서의 조직
3. 대한민국의 존속과 자기생성이론

Ⅲ.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끌개의 전환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수처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향후 국회의 법안통과를 위해 청와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일명 “조국 사태”로 불거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의 동대학교 총장상의 위조여부, 사모펀드 등 조국 전 장관의 개인사로 귀결 됐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과정의 장애물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으나, 검찰개혁을 단행할 한 인물에게 무수한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는 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해 갖는 관심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걸 방증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조직문제(정치권과의 유착, 기소권 남용, 비 인권적태도 등)는 문민정부 이후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그리고 60~80년대를 거치며 거대해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뿌리는 한 정권 내에서 개혁을 관철하기 어려웠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검찰조직은 다시금 정권의 시녀가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스폰서 검사”, “고소장 위조 검사” 등 검찰내부문제은폐 및 검찰 내 자정능력에 대한 의문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무했다.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여 사실상 전면적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단행했던 검찰개혁이 퇴색되기에 정권이 바뀐 약 10년이란 시간은 길었고 충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