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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형성의 평가기준
1. 정책맥락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명료성
“010 통합정책은 기형적 정책”
“010 번호통합정책은 번호정책의 기본적인 알파벳도 갖추지 못한 기형적 정책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010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뚜렷한 정책목표 없이 미숙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의 통합정책을 뒤집고 유예기간을 설정해 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존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010으로 바꾼 가입자들에 대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전면적으로 통합할 경우 부작용이 커 단계적 시행을 선택했다"며 "기존 번호를 고집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010을 선택한 사람들은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방향에서 방통위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번호이동정책은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번 방통위 정책은 3년 뒤 번호를 바꾸고 사업자는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자체가 기본의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비정상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이사는 "번호는 공공자원이지만 소비자에게 할당되면 점유권을 가진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방통위 정책은 번호정책의 기본적 알파벳도 갖추지 못한 기형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그런 견해도 있지만 반대되는 견해도 많다. 정책이 결정된 것이 2002년인데 마무리되는 시점이 201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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